법무법인 신우입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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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상임고문 : 노우섭 전화 : 822-3452-7300 이메일 : rws@swlaw.co.kr

최승부

노우섭

홍승기

학력

·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졸업,1960
·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사회학과 졸업, 1964
·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ACAD 과정 수료, 1987
· 숭실대학교 노사관계 대학원 졸업(노동법 석사), 1993
· 숭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(노동법 전공). 2001

경력

· 제6회 행정고시 합격, 1968
· 노동부 노정국장·노동연수원장·국립노동과학연구소장, 1986~1988
· 대통령 경제비서관(이사관), 1989∼1992
· 노동부 노사정책실장(관리관),1992∼1993
· 한국노동교육원 원장·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, 1993∼1994
· 노동부 차관, 1994∼1996
· 한국노동연구원 자문위원, 1997~1998
· 숭실대학교 노사관계대학원 겸임교수, 1997~2001
· 순천향대학교 초빙교수, 1997~현재
· 법무법인 CHL 상임고문, 1999~2004
· 법무법인 신우 상임고문

주요 수행 업무

- 구조조정 ㆍ 행정업무 민간위탁 ㆍ 누적적자 해소 등을 위한 업무의 외부화(outsourcing) ㆍ 인사 노무 및 급여제도 개선 컨설팅 : 한국증권금융㈜, 한국자산관리공사, 강남구청, 대한송유관공사, 에스큐테크놀로지(유), 국민카드㈜, 영남대학교
- 장기악성 노동쟁의와 노사분규 종합대책의 컨설팅 및 공동대응활동 : LG전자㈜, ㈜데이콤, 기술신보보증기금, 삼환기업㈜
- 불법 쟁의행위의 민 ㆍ 형사상 책임 ㆍ 전적(傳籍) ㆍ 해고 등 징계 ㆍ 위장취업 관련 각종 소송 및 행정쟁송 사건 수임 : ㈜데이콤, 중소기업유통센터, 세방전지㈜, 국방과학연구소, 삼환기업㈜, 삼성자동차㈜, 국민카드㈜, 국민은행, 이플레넷㈜, 태양아파트 관리사무소
-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전반에 관한 법적 ㆍ 행정적 개별 자문 ㆍ 질의답변 또는 종합 컨설팅 : ㈜LG화학, ㈜만도, ㈜효성, 한국자산관리공사, 대한지방행정공제회, 교통개발연구원
-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모델 ㆍ 단체교섭 전략 및 파업수습 대책에 관한 컨설팅과 특강 : ㈜만도, ㈜효성, 한국서부발전㈜, ㈜데이콤, 에스큐테크놀로지(유), 한국증권금융㈜, ㈜LG화학
- 특수형태 취업자 문제 종합대책 : 삼성생명보험㈜
- 산업재해보상 기타 : ㈜아이티에이, 한국키프로락탐㈜, ㈜우진텔레콤, 마곡마을버스, 기타 다수 개인보상 문제

학력

· 2006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(국제지적재산권법 전공)
· 1998년 미국 펜실베니아대학교(U'of Penn) 로스쿨 석사(LL.M)
· 1988년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(국제법 전공)
· 1983년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

경력

· 1999년 미국 뉴욕 주 변호사 시험 합격
· 1991년 사법연수원 수료 (제20기)
·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 합격
· 2012년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

· 2010~현재, 언론진흥재단 감사
· 2010~현재, KBS 시청자위원
· 2010~현재, 영화진흥위원회 공정거래 소위원회 위원
· 2009~현재, (사)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회장
· 2009~현재, (사)광고문화포럼 공동대표
· 2008~현재, 저작권위원회 위원
· 2008~현재,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
· 2006~현재, 중재인, 대한상사중재원
· 2009,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
· 2008~2009, 영화진흥위원회 영화발전기금운용심의회 위원
· 2007~2008,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지상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
· 2007~2008, 서울지방변호사회 회보편집위원장
· 2004~2007,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
· 2006~2007,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
· 2002~2005, 서울지방변호사회 <시민과 변호사> 편집위원/편집주간
· 2000~2002,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

사회활동으로, 현재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 이사, 학교법인 예인학원 이사; 서울시향, 서울문화재단, 국립현대무용단 등 고문변호사

단 행 본

치열한 법정(Storming the Court의 번역서; 2009, 청림출판)
엔터테인먼트와 저작권(2004,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)
시네마법정(2003, 생각의 나무)

연구보고서

백남준 미술관 건립 및 운영을 위한 법률문제 연구(2006, 경기문화재단)
외주제작계약관행 개선을 위한 표준계약서 도입방안 연구(2001, 독립제작사 협회 단, 2인 공동연구)

논 문

엔터테인먼트법, 정상조 편, (2007, 박영사) 중 “영화제작자의 권리” 부분 집필
저작권법 註解, 정상조 편, (2007, 박영사) 중 제2조 13호 ‘영상저작물’의 정의 및 “영상저작물에 대한 특례(제99조 -제101조)” 부분 집필

“연예인 전속계약의 공정성 시비(是非), 2010. 9. 17. 국회의원 조문환.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. 국회입법조사처 공동추최, "연예인의 방송활동과 법률문제" 세미나 발제문
"저작권 중재의 수용",<계간 저작권>, 2010 여름호, 한국저작권위원회
"방송콘텐즈 분쟁살례와 쟁점",<방송문화>, 2010년 5월호, 한국방송협회
“안무가의 저작권”, 한국무용기록학회 심포지움, 공연예술의 표현, 그 이후, 2009. 3. 28. 발제문
“영화제작비 확보의 법률문제”, 영산법률논총, 제5권 제2호, 2008, 영산대학교 법률연구소
“연극을 분쟁하는 시대”, <한국연극> 2008년 6월호
“영화와 방송프로그램에서의 PPL 규제”, 영산법률논총 제4권 제2호, 2007, 영산대학교 법률교육연구원
“연극저작물의 권리관계”, <연극포럼>, 2007,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
“거대상업자본 등장과 연극공연상황”, 2007. 11. 26. 연극협회, 상업자본 출현과 연극제작 환경변화에 대한 정책 세미나 발제문
“허위·과대광고의 범주와 판단기준, <광고심의>, 2006년 12월,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
“퍼블리시티권 - 그 실체와 입법론”, 계간 <국제법률경영>, 2005년 겨울호, 국제법률경영연구원
“법관의 윤리, 소송지휘권, 감치”, <시민과 변호사> 2003년 7월호, 서울지방변호사회
“WIPO 실연·음반조약발효에 따른 저작권법 개정 방향”, 저작권법 전면개정을 위한 조사연구보고서(2), 2002. 12.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
“국가보안법과 표현의 자유”, 2001. 10. 24. 민예총 및 문화연대 주최 <표현의 자유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혁방향> 공개토론회 발제문

판례평석

“건축저작물의 상업광고 이용”, 2008년 7월호 <저작권 문화>, 저작권위원회
“드라마 시놉시스의 저작권 침해 여부”, 2007년 10월호 <저작권 문화>, 저작권 위원회
“퍼블리시티권의 인정여부”, 2005년 9월호 <저작권 문화>,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
“소설과 영화사이의 저작권 침해 판단”, 2005년 4월호 <저작권 문화>,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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